완주군은 다음달 2일부터 6월 15일까지 2015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대상농가에 대한 등록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등록신청이 일원화되어 농업인들은 신청기간에 경영체(변경)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품관원전북지원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그동안 귀농인 등 신규농이 쌀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연도 직전 2년 이상 연속하여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등록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등록 직전 3년 동안에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작년에 비해 1ha당 10만원이 인상되고, 2015년산 쌀의 고정직불금 평균 지급단가는 100만원/ha으로, 단가 인상에 따라 대상 농가당 평균 11만원(평균 수급면적 1.1ha 기준)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쌀직불금 승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당수령에 대한 신고 포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밭직불금은 국비 지원사업과 지방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을 받으며, 국비 지원사업은 동계작물(3월 2일 ~ 3월 31일)과 하계작물(3월2일 ~ 6월 15일)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국비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에 26개 지급대상 품목과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에 이용된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밭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추가 도입으로 대상농지와 지원품목 확대, 신규 신청요건이 완화되었으며 논재배 식량·사료작물의 직불금이 기존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방비 신청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田), 과수원인 농지로 국비지급대상 26품목 외에 식용, 약용, 기호식품 재배에 이용되고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이다.

 단,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는 제외된다.

 군은 이후 신청.접수된 농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유관기관을 통한 이행점검,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상담지원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완주=이중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