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선거 과정 관련 의혹에 대해 천 교육감이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공개된 천 교육감의 육성 녹취와 비공개 대화방 ‘천사랑’ 관련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의 증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감의 설명 책임까지 미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최근 보도된 녹취에는 선거를 앞둔 시기 필요한 자금과 관련해 ‘베팅’이라는 표현과 함께 교육감 당선 이후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천 교육감 발언이 담겼다. 또 ‘천사랑’과 관련해서는 당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가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여론조사 대응 등 구체적인 선거 관련 논의와 활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총은 천 교육감이 그동안 ‘천사랑’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단편적인 녹취와 관계자 증언, 언론보도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전후 맥락, 실제 자금의 조성·집행 여부, ‘천사랑’의 성격과 참여자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적 판단과 교육감의 설명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교육감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인 동시에 전북교육을 책임지는 최고 공직자”라며 “학생과 교직원에게 공정과 청렴, 책임을 강조해야 할 교육감의 육성으로 선거를 앞둔 자금 문제와 ‘교육감이 되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됐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당사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특히 ‘베팅’이라는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었는지, 보도된 자금과 관련해 실제 조성이나 집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천 교육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천사랑’에 대해서도 단순히 정책을 논의하고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적 대화방이었는지, 아니면 문자 발송과 현수막 게시, 여론조사 대응 등 실질적인 선거 활동을 논의하고 실행한 조직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은 천 교육감에게 ▲최근 공개된 육성 녹취와 ‘천사랑’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녹취에 등장하는 자금 관련 발언의 의미와 ‘천사랑’의 실제 성격 및 운영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와 교육청 본연의 책무 수행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누구의 유·무죄를 단정하는 일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를 통해 중대한 법 위반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은 물론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정치적·도덕적 책임 또한 엄중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교총은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도, 추측도 아니다”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교육감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라며 천 교육감의 책임 있는 설명과 행동을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