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장시근) 소속 시민사회단체 임원과 회원 10여 명이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재정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정 일반재원”이라며 “국가가 필요에 따라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을 변경해 지방의 몫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북도와 14개 시·군의 보통교부세가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약 2조 7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시·군별 감소액은 정읍시 약 2,325억 원, 익산시 약 2,269억 원, 전주시 약 2,246억 원에 달하며, 감소 규모가 가장 작은 장수군도 약 911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었을 때 지방정부가 지방채 확대와 사업 축소 등으로 재정난을 감당했다”며 “이제 세수 증가를 통해 지방재정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산정기준을 바꿔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줄이는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 회복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 교부세 법정률 19.24%가 유지된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법정률 자체가 아니라 산정 대상과 기준을 축소하면 실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은 크게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을 인용해 현행 산정 방식을 유지할 경우 2027년 보통교부세가 약 98조 1천억 원이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68조 5천억 원으로 감소해 약 29조 6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연대회의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지방재정 감소를 넘어 재정 분권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과 소득 기반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방소득세 증가 효과 역시 지역별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전북과 같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일수록 지방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역 간 세원 격차를 조정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핵심 기능”이라며 “재정격차를 완화해야 할 보통교부세를 오히려 대폭 줄이는 것은 지방재정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해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 15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연대회의는 “미래대응기금 지방 계정은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자동으로 보전하는 일반재원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정책과 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라며 “지방교부세의 대체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약 29조 6천억 원인 반면 지방계정 규모는 15조 3천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손실을 보전하는 재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산업 투자나 행정 통합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에 배분돼야 할 법정 일반재원을 줄여 국가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재정분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지방의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이 약 2조 7천억 원의 일반재원을 잃은 뒤 미래대응기금에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정부와 국회에 개정안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도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즉각 철회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유지 및 법정률 인상 약속 이행 ▲미래산업과 행정통합 지원에 별도 국가재원 사용 ▲개정안 부결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14개 시·군에는 개정안 철회 요구와 공동 대응을,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는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재원”이라며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의 법정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