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리가 용역업체에 위탁돼 AI발생 지역의 살처분 인력 확보는 물론 출입통제, 교육 등이 지침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5년 2월19, 20일 뉴시스 기사 참고> 이 경우 추가 AI나 구제역 발생시 피해를 더 확산시킬 가능성이 커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의 한 오리농가에서 진행된 살처분 현장에서는 살처분 참여 불가능한 자가 동원되고, 살처분 현장에 인력이 투입되기전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사전 진단검사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살처분 작업물량에 따라 투입될 기준 인력도 긴급행동지침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침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정읍 AI살처분 현장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읍시가 살처분과 관련해 한 업체와 1년간 살처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해준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과 군부대 인력 동원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어려워지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인력확보 및 관리 등이 사실상 모두 용역업체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읍시 축산과 관계자는 "용역업체에 모든 사항을 위임해줬기 때문에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다. 서로 믿고 신뢰원칙에 따라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시 축산과는 과장까지 직원이 3명이기 때문에 (우리는)업체를 믿고 할 뿐이다"고 해명한 것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시 정읍시 정우면 오리농가에서 살처분된 작업물량은 2만8000수. 여기에 동원된 인력은 용역업체 직원과 인력시장으로부터 공급받은 인력까지 포함해 총 26명이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매몰 1만수 기준으로 40∼50명이 투입돼야 한다.

 결국 당시 정읍 정우면 오리농가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는 기준에도 턱없이 모자란 소수 인력만 투입되면서 살처분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마저 의문인 상황이다.

 이처럼 살처분 작업 주체가 행정당국이 아닌 용역업체에 맡겨지면서 사실상 살처분과 관련된 지침사항이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축산과 관계자는 "정읍 정우면 살처분이 긴급행동지침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설 연휴와 맞물려 있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정읍=뉴시스】김성수 기자 ikss80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