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평화연대 소속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 참여단체들은 1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미국 군함 지원을 명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등 군사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정부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는 듯했지만 이후 전투·비전투 임무와 수색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논의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위한 단계적 기여와 기존 청해부대의 임무·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비전투 파병’이라는 표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군함과 초계기를 분쟁지역에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과 수색, 군수지원에 참여한다면 사실상 전쟁 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추진하는 이른 바 ‘자유항행연합’ 참여에 대해서도 “단순한 해상 안전 지원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군사자산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오히려 지역의 충돌과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병으로 인해 한국 장병과 교민, 선박의 안전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더욱 편입시키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결적 군사전략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주권,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 즉각 중단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대한민국을 끌어들이지 말 것 ▲‘자유항행’을 명분으로 한 전쟁 가담 중단 ▲‘비전투 파병’과 청해부대 임무 확대를 통한 국민 기만 중단 ▲미국의 전쟁 요구를 거부하고 자주외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농 전북연맹, 진보당·정의당 전북도당,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겨레하나, 전북 자주연합, 전북 민예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주YWCA,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 평화연대 참여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