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최근‘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라북도,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과 모니터링, 품질 평가 등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비스 이용료의 회당 결제(실시간 결제) 준수 여부, 제공시설 및 이용자 안전기준 마련 여부(돌봄 여행 및 체험활동 서비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장 욕구 분석 등이 모니터링 항목으로 추가된다.

 만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장에서 위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긴급 지도 점검을 나설 예정이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연계하여 서비스의 부정 수급여부를 감시하는 ‘전자바우처 클린 센터’도 운영한다.

 진안군은 가사, 간병 지원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자격 재판정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성 확보 등 운영 실태를 반기별로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정기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수시 점검을 하여 서비스 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실 제공 인력 서비스 교육·서비스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전체 제공 기관에 대한 자체 품질평가와 외부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연계, 매년마다 1~2개 제공 기관을 선정하여 그 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2014년 4월 세월호사건의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의 안전사고 및 올해 초 경기도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을 통해 안전문제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된 바, 진안군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 인력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법 등 자체 매뉴얼을 개발.제공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진안군내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와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안군 내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참여와 1개의 서비스에 2개의 제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 구축과 홍보 지원 및 정부 지원 대상자 대비 일반 이용자의 비율 확대방안 등 다각적으로 서비스 제공비용 절감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제공기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품질평가를 하여 ‘우수 제공기관 인증제’를 추진할 것이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 집행,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제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연계하여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각각의 기관별 서비스 특성에 맞는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고 신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등록 사전에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