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제도를 활용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31일부터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기존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닌 실제 국내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앞으로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납부 신청이 제한된다. 추후납부 신청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도 추후납부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를 외국인 추후납부에도 적용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후납부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만 국내에서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