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이하 전북교총)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학생 1인당 3만원의 예산 부족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원에게 돌아오는 안전·법적 책임 구조에 있다”며 “예산 지원에 앞서 교원 보호와 학교 자율성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제20대 교육감 공약사업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학생 1인당 3만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안전보조인력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이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솔과 생활지도, 사전답사와 계약, 안전계획 수립, 각종 행정업무 등을 교사가 대부분 맡고 있는 데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교사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불안이 현장체험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전북교총은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당시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형은 면했지만 유죄 판단은 남았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사례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책임과 교직 상실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학교 현장에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3만원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보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할 수 있도록 책임 분담 구조와 안전·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안전요원을 일부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발생 시 교원이 체감하는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요조사가 사실상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학생 수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학교가 실시 여부와 참여 인원을 제출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예산도 지원되는데 우선 신청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체험학습을 줄이거나 실시하지 않으려는 학교와 교원은 의견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교 간 갈등 가능성도 제기했다. 학부모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가지 않느냐”고 요구할 경우 학교와 담임교사가 교육적 판단보다 체험학습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총은 특히 천호성 교육감이 후보자 시절 밝혔던 현장체험학습 관련 입장과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육감은 후보자 시절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많은 계획서와 안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사고 발생 시 민원과 소송, 아동학대 신고 등의 부담까지 떠안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사고가 나면 교사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취임 이후 공약 추진에서도 교원 보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북교총의 주장이다.

전북교총은 “후보자 시절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면 이제는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실시 압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강조해 온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이 오히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도 요구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체험학습 확대 의견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 사고 책임을 부담하고 학생을 인솔하는 교원들의 의견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렴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저하는 이유는 학생 1인당 3만원이 없어서가 아니다”며 “현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교사 개인에게 돌아올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 속초 사고 이후 교사들은 ‘사고가 나면 결국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안고 현장체험학습을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예산부터 지원한다고 해서 현장의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또 “교육청은 공약을 빨리 시행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먼저 마련될 때 비로소 현장체험학습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수요조사 기한 연장 또는 보완조사를 통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 △학교와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자율 결정 보장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와 법적 책임, 안전·행정지원 대책 마련 △여행업계와 교원 의견의 정책 반영 과정 공개 △미실시 학교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나 비교 압박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배움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전과 교육활동 보호도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은 현장의 우려를 단순한 소극성으로 보지 말고 학생의 체험 기회와 교원의 법적 보호가 함께 설계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