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희수)가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지난 4년간 도의원과 관련한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발언 철회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천 교육감의 발언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난 4년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도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청은 해당 예산과 관련해 의원들이 학교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며, 교육청이 검토·편성한 정상적인 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이처럼 교육청 스스로 정상적인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이나 적극적인 공식 해명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도의원이 학교와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교육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임에도 이를 단순히 ‘도의원 요구 사업’으로 규정하고 ‘부적절한 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과 존재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교육청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정상적인 예산이라면 이를 부적절한 예산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교육감의 발언과 행보가 협치의 동반자인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의 문을 닫겠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중단하고 의회와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천호성 교육감에게 ▲1,600억 원 부적절 예산 관련 발언 즉각 철회 및 공식 사과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행위 중단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 등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