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의 요구로 정부가 전국 투수 블록 시공 현장에 대한 첫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박 의원은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투수 블록의 부실 시공과 납품,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조정실 차원의 전국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조달청도 전국 시공 현장과 계약·조달 과정 등에 대한 점검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는 박 의원실이 최근 시공된 투수 블록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공인기관에 의뢰한 결과, 납품 성적서와 실제 성능이 다르거나 빗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설치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제품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투수 블록은 빗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침수 피해를 줄이고 도시 물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1년간 공공부문 투수블록 발주 규모가 1,218억 원으로 2년 만에 44% 증가한 만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품 품질과 납품 성적서, 실제 시공 상태, 발주·계약 과정,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실 제품과 업체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물이 빠지지 않는 투수 블록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설치한 이유가 없다”며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도심 침수 위험이 커지는 만큼 투수블록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