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도당 위원장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과거 교육위원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며 “나무만 봤다. 숲을 보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관이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은 숲이 아니라 뿌리”라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역사적 약속”이라며 “54년 된 제도를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해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인 20.79%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수와 연동해 교육재정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인건비와 세수 변동이 크게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야지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또 박 장관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저투자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새로 만든다는 기금의 조문 어디에도 초·중등교육 지원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저투자가 문제라면 이미 해당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별회계를 활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교부금 제도 개선 논의가 여야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이어져 온 만큼 제도를 다듬는 것인지 근간을 들어내는 것인지 충분히 따져볼 시간이 필요했다”며 “정부는 강행을 멈추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의 개편안은 숲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나무들이 마실 물을 서로 빼앗게 하는 설계”라며 “조국혁신당은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우리 아이들의 교육재정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