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한 태양광 시설 설치와 참여마을 확대를 넘어 부지·전력계통·금융 등 실제 사업화 과정의 난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권요안 위원장(완주2,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전북형 사업모델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원규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올해 햇빛소득마을 공모에 1차 129개, 2차 608개 등 전국 737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도 98개 마을이 참여해 높은 정책수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 확대 자체를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실제 부지 확보와 계통접속, 금융조달을 거쳐 발전소 건설과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부지·계통 및 ESS·금융과 자부담·주민주도 운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일회성 공모지원에서 벗어나 공모 이전 준비부터 선정 이후 사업화와 장기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다현 옥천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총괄팀장은 옥천군 사례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이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주민교육과 협동조합 설립, 현장상담, 행정·회계 지원 등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햇빛소득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창익 전주MBC 국장은 발전수익을 개인배당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마을복지와 공동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전력계통과 ESS 등 기반시설을 개별 마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세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최소 20년 이상 이어지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장기 운영로드맵과 전문 컨설팅, 마을리더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주문했다.

노영권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은 햇빛소득을 일회성 배당금이 아니라 마을 공동자산과 농촌서비스의 지속적인 재원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받아 쓰는 마을’에서 ‘자체 수익으로 움직이는 마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성복 서봉마을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부지·계통·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예비 마을 제도와 마을 전담자, 전문 실무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요안 위원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농촌 현장의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얼마나 많은 마을을 선정하느냐보다 선정된 마을이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햇빛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주민 소득과 마을의 공동 자산으로 바꿔 농촌이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만드는 정책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 주도라는 이유로 부지 확보와 계통연계, 금융조달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까지 주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은 마을의 주인으로서 사업의 방향과 수익 활용을 결정하고, 행정은 주민이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와 기반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끝으로 “오늘 발제와 토론에서 제시된 현장의 제안들이 전북형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