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 대변인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100조 원의 운용과 관련해 “곳간의 열쇠를 정부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통제를 법안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이날부터 미래 대응기금 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 등에 투자하는 약 100조 원 규모의 새로운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 대응기금을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쓰는 재정 곳간”이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좋다. 곳간을 짓자. 그러나 곳간지기가 열쇠까지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상당 규모의 기금 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설계”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기금 역시 매년 국회의 심의를 받지만, 심의가 끝난 뒤에는 지출 계획의 20%까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며 “곳간이 커질수록 국회 문턱을 밟지 않는 돈도 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와 견제를 통해 재정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헌법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규정된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거론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9월 3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조문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 대응기금의 첫 지출은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분야와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 대변인은 “미래의 불평등, 성장의 불평등, 지역의 불평등, 교육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기금을 사용해야 국민주권정부다운 재정 운용이 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고 불평등 해소를 우선하는 원칙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0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