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익산갑·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20일 대북특별사절의 임무 종료 후 활동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특사의 임무가 끝나면 그 활동 결과와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특사 활동의 사후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북 특사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요한 전환점에 놓였을 때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현행법에는 활동 종료 후 국회 보고 의무가 없어 정보 공백과 국회의 대북정책 견제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춘석 의원은 “대북특별사절은 정부를 대표하는 중대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그 활동 결과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되는 것은 우리나라 외교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백은 대북정책이 방향을 잃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실질적인 대북정책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한 안정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