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서비스와 아이디어, 데이터 등의 무단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의 손해배상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여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이 ‘물건의 양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등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기업의 주요 자산이 제품이나 영업비밀을 넘어 사업 아이디어와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우선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기존 ‘물건의 양도’에서 ‘물건의 양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침해자가 제공한 서비스의 수량과 피해자가 제공할 수 있었던 서비스의 수량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침해가 없었다면 권리자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대가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넓혔다. 기존 상표 등 표지와 영업비밀뿐 아니라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성명·초상 등 인적 식별표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무단사용도 손해액 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 기준도 현행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거래 선례가 충분하지 않은 신규 아이디어나 초기 기술의 가치도 보다 현실적으로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 산업 현실에 맞춰 부정경쟁행위 피해자의 구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의겸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와 데이터, 아이디어 자체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됐지만 손해배상 제도는 여전히 물건 거래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좋은 아이디어와 성과를 빼앗기고도 손해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제도를 산업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