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급증하는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원을 현행 60명 이내에서 90명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해 국민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이라는 명칭 때문에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기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판청구 건수가 크게 늘면서 신속한 심판을 위한 인력 확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심판청구는 2013년 약 2만 건에서 2025년 6만여 건으로 10여 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위원 정원은 2014년 법 개정 이후 60명 이내로 유지되고 있어 급증한 업무량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의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해 기능과 명칭을 일치시키고, 위원 정원을 90명 이내로 늘려 심판청구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이의가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한 국민이 심판 결정을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제때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권칠승·문진석·박용갑·박희승·서미화·서영석·소병훈·염태영·윤준병·이수진·허종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