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로 미래대응기금을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양성 등에 집중하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를 우선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재원의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