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논의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주재한 가운데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당국은 현재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 정부와 국회와의 소통 방식,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할 경우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 인건비 증가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정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교부금 감소는 결국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논의할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교부금 제도가 개편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및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오는 24일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대국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폐지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대응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교육재정이 축소될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취약한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부금 감소는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학교 통폐합 압력을 높여 지역 간 교육격차와 지역소멸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급식과 돌봄, 학생 정서지원, 안전관리, 다문화·특수교육, 영유아 교육 지원, 평생교육 등 학교가 담당해야 할 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20.79%로 보장한 것은 국가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라며 “이 기조를 깨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또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역소멸 위기와 농산어촌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대안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