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을)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김승원 국회의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비례)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경필 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재추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이성윤 의원 등은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추천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후보 4명의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노 처장은 법사위에서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재추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후보자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으며, 노 처장은 후보자들에게 접촉한 뒤 사과의 뜻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단순한 검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까지 했다”며 “사퇴를 종용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과거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내부에서 간부회의가 열렸던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과 연결하며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재추천과 관련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며 “누가 지시했는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퇴 의사 타진이 뜻대로 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다”며 “대통령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경필 처장에 대해서도 “법에 없는 재추천을 검토하고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까지 한 만큼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뒤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전화하게 하지 말고 직접 국민과 국회 앞에 나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 등은 “국민에게 사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대법관 제청 과정에 대한 의혹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