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발표한 중국인 2명의 군사기밀 수집 사건은 대한민국 방첩망에 울린 경종이다.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SDR(소프트웨어 정의 라디오) 수신기로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군사 교신을 도청한 60대 중국인이 구속됐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한국인 군무원을 포섭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 자료와 지휘부 동태를 빼돌린 40대 중국인 동포도 구속됐다. 두 사람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사업을 넘어 군사기밀을 노린 정탐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인들이 국정원 청사는 물론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제주 해군기지, 수원 공군기지, 정박 중인 미 항공모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10건을 넘는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 등을 장기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인의 군사시설 정보 수집은 한두 번이 아니다. 이제는 무단 촬영을 넘어 고정 거점을 운영하며 장비를 이용해 군사 교신까지 도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단순한 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중국군 정보기관이 개입한 사건도 확인됐다. 지난달에는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와 2·3급 군사비밀 등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국인은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 요원과 공모해 우리 군인들을 포섭하고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군 정보조직이 우리 군사기밀을 직접 노렸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사건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전력 운용 방식과 전투기 출격 패턴, 무기 이동 정황 등은 중국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중국인을 활용해 한미 양국의 군사기밀을 수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당국의 지시든 북한과의 연계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군사기밀 수집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서 중국군의 군사시설이나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거나 군사정보를 수집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중국은 개정 ‘반간첩법’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대상이 북한 등 ‘적국’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간첩죄가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외국 정보기관의 군사기밀 수집을 막으려면 적발과 함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처벌이 가볍다면 외국 정보기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외국인이 군사시설이나 주요 보안구역 주변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정탐 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제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시설 주변의 무단 촬영이나 드론 비행도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황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면밀히 확인하고 대응해야 한다.

군·경·정보기관의 방첩 역량도 점검해야 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군사기밀 유출이나 무단 촬영 등 수상한 동향을 발견하면 국민 누구나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법과 제도, 현장 대응, 방첩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국가안보의 빈틈을 막을 수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자유도 평화도 지킬 수 없다. 지금까지 이룬 대한민국의 성취도 안보가 허술하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안보는 한 번의 방심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보기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탐과 간첩 행위는 국적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신영규 /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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