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농지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의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으로 이원화된 절차를 1년 이내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다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6개월 이내 신속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처분명령 농지의 한국농어촌공사 매입단가를 감정가격의 80%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현실화하고,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해 매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 유예 시 농지위원회 사전심사와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의무화했다.

윤 의원은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