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마을 주민들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의 장기 파행과 전주시의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삼산마을 주민협의회(회장 송윤선) 소속 송윤선 회장과 회원 10여 명은 13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개월째 기능이 마비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존 위원 전원을 해촉하고 주민총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새로 위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격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들 사이의 갈등과 고소·고발이 이어지면서 협의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추천 명단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위원을 선발했고, 전주시 역시 이를 사실 확인 없이 위촉해 갈등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주민협의회는 기존 위원들이 주민 권익 보호와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역할보다 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고소·고발에 치우쳤다며 대표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해 협의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체 파행으로 주민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들은 주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강검진과 환경 관련 사업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 지원금과 건강검진, 환경 개선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만큼 협의체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히 전주시가 추진하는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에도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존 소각장으로 인해 장기간 악취와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감내해 왔으며, 전주시와 기존 부지 재건립을 전제로 신뢰를 쌓아왔는데 최근 시가 민선 9기 조지훈 시장 당선 후 재정사업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광역 소각장은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인 만큼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의 투명성과 환경·안전 관리가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이유를 전주시가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주민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공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할 것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전주시가 직접 피해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출 방식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삼산마을은 127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주민총회에서 99가구가 참석해 88가구가 기존 위원 전원 해촉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요구서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과거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었지만 관련 조례 개정으로 절차가 변경되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행정기관의 접수를 거쳐 시의회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 5일 협의체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도 경찰과 시청 직원 등이 대거 배치되는 등 정상적인 회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 간 갈등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삼산마을 주민협의회는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과 함께 시청 앞 장기집회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조속한 정상화와 신설 광역 소각장 사업에 대한 충분한 주민 소통이다. 기존 위원 전원을 해촉한 뒤 주민총회를 통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고, 광역 소각장 사업 역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난 7월 30일 시장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광역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모든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일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전주시와 삼산마을 거주 주민 사이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광역 소각장 건립 사업뿐 아니라 주민 지원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양측이 공개적인 대화와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산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위원 선출 및 지원금 집행 관련 의혹 역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