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취업해 지역에 실제 정착하는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지원·윤준병·김우영·박희승·오세희·이건태·이정헌·조인철·허성무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새만금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직접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새만금 사업 지역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세제 인센티브는 부족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근로자들이 전주·익산 등 인근 도시나 수도권에 거주한다면 지역의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생활권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 근로자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 이후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도록 해 단순한 주소 이전이나 형식적인 전입을 통한 세제 혜택을 차단했다.

새만금을 ‘기업이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이 남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전북 서남권에 적지 않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새만금은 국가 차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그동안 막대한 투자와 기업 유치가 지역 인구 증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와 함께 근로자와 가족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학교·주거·생활 서비스 등 지역의 정주 기반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의겸 의원은 “기업 유치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남지 않는 문제는 새만금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정도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지방이 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와 함께 살 이유까지 만들어줘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새만금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이른바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새만금이 보유한 광활한 부지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해 기업 유치와 에너지 자립, 근로자 정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새만금을 단순한 산업단지나 국책사업의 차원을 넘어 기업·일자리·재생에너지·정주 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북 서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기업을 유치하면 사람이 따라온다’는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와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