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성수 도의원(고창1)이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의 운영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전북도에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와 운용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기금 조성이나 운영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2022년 12월 개정을 통해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금은 예술인 특례보증을 비롯해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원로 예술인 예우, 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금은 실제 조성되지 않았고, 조례상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기금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설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은 채 존속기한만 흘려보내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예술인 실태조사, 민관 협의기구 구성, 시범사업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예술인복지기금과 예술인 기본소득은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불안정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는 같다"며 "전북도는 예술인 복지정책의 목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예술인복지기금을 실제 조성해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사례를 언급하면서도 "기금은 조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제 예술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북의 재정 여건과 기존 일반회계 사업,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가 예술인복지증진기금을 실제 설치·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도정 방침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2027년까지인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기금 조성 규모와 연도별 출연계획, 지원사업 및 운용체계 등을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해 예산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북도의 예술인 복지정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예술인복지증진기금 등 구체적인 사업과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재원 확보와 사업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