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처음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전북은 전남·광주, 충남과 함께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에 참여해 미래 농업기술 실증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의 단일 지역·단일 기술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모두 2개 과제가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대상으로 상정됐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참여 지역들은 각각의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검증한 뒤 전남·광주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경북과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해수욕장과 항만 등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 구조기술 등을 실증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통합 실증을 통해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규제실증이 실제 규제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혁신방안에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도입 ▲특구 지정부터 운영·종료까지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소통 강화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한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이 담겼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며 "광역연계형 특구와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된 안건은 이달 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