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5일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산림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산림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 단위의 시·군·구 산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존 자문기구인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시도·시군구별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해 지역 산림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산림 공익기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산림재난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산림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반영 노력 의무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산림은 지역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기초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정책을 주도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촌 활성화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