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재정 운용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은 유지하면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지방재정·회계, 세무·법률, 행정, 시민소통 분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재정 극복을 위한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혁신특별위원회는 전주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기구로,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 재정 혁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조지훈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과 관련 실·국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강성조 세종연구원 지방재정분야 정책협력관, 김갑룡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명예교수, 김반석 반석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남기만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전경민 전북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이민호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 이상민 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최경숙 전북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부위원장 선출에 이어 전주시 재정 현황 진단과 위원회 운영계획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시가 재정혁신에 나선 것은 갈수록 심화되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 원에서 2026년 2조4451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증가분의 61.9%는 용도가 정해진 국·도비 등 특정 재원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특히 올해 의무지출 규모는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채 잔액은 올해 말 기준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추진 예정인 104개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에 필요한 시비만도 1조7604억 원에 달해 재정 운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훈 시장은 재정 문제 해결을 민선 9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 첫날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승인하며 재정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재정 위기는 미룬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지금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재정혁신특위의 객관적이고 엄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철저히 지켜 재정 위기를 반드시 정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