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231억여 원 중 25억여 원을 감액한 188억여 원을 7월 3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307명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261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46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23억여 원, ▲교육감선거(2명) 26억여 원, ▲시·군장선거(31명) 36억여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30명) 10억여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 2억여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242명)선거 76억여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 5억여 원, ▲국회의원재·보궐선거(4명) 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