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이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지원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동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작은학교를 살리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학생 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작 가족이 머물 공간은 시군에 떠넘기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6년 전북 농촌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약 30%)이 순창군에서 생활하고 있다. 순창군의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참여한 학생의 약 75%가 현재도 순창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67%는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한 결과"라며 "농촌유학은 교육을 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성과를 뒷받침한 거주시설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이후 5개 사업에 도비 63억 원을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으며, 순창군 역시 총 208억 원을 투입해 6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면서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농촌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는 단 한 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생을 유치하겠다면서 가족이 머물 집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농촌유학을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전북도와 교육청이 그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전북도와 교육청이 공동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필 의원은 "농촌유학은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정착시키고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투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