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5)은 30일 진행된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전북 모자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모자의료체계 코드블루, 도미노 붕괴 우려, 전북 생명선 붕괴, 벼랑 끝 소아의료…’ 이는 최근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된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의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를 부풀리기 위한 과장이 아닌 우리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의료진이 주 90시간 근무에 4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감당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끝내 사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 필수의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메워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지역 모자응급의료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권역센터의 기능 약화로 위중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센터로 몰리며 그곳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도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제로 부각됐던 권역모자센터 전문의에 대한 수당 지원만을 명시하며 도미노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모자센터의 현실은 외면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 산모의 수가 급증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의료진 부족과 업무과부화,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 의료진 유입 단절 등으로 인해 전북권 모자응급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역 내 NICU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적자 보전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 권역 및 지역 NICU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남은 의료진에 대한 추가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시간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