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독배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추진 중인 민간 유기 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주시와 공개적으로 맞섰다.

독배 마을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저녁 용복동 독배 마을 정자 앞에서 주민총회를 열고 전주시 동물정책과장과 담당 공무원 등 3명, 진예찬 전주시의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공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총회에는 주민 7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적법성과 주민 생활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주민총회 사회자는 "오늘 자리는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과 전주시의 입장을 함께 듣는 자리"라며 차분한 토론을 당부했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한 주민은 "마을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기 동물 보호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설명회나 공청회는 물론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며 "공사가 시작된 뒤에야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동물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정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했다. 한 주민은 예산 자료에 사용된 '명시이월'이라는 행정용어를 언급하며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사업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 동물보호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우려는 단순한 시설 개선 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주민들은 향후 보호시설이 동물 장례 시설이나 화장시설, 납골시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대상지가 삼천천 최상류인 독배천 주변의 청정지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 승인 이전에 주민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반드시 선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 자체가 잘못된 만큼 이번 행정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주시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업자 선정과 건축허가(증·개축), 보조금 지원 결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를 감시해야 할 전주시의회가 유기 동물 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과정 역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인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과의 이격거리, 악취와 소음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유진식 전북대 명예교수도 참석해 발언을 통해 "행정기관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며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신만 키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도 "시설 증축이 먼저 이뤄지고 이후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총회를 통해 사업 철회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청 앞 집회를 위한 집회신고도 진행하는 등 대책위의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 주민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마을 인근에 유기 동물 보호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진예찬 전주시의회 의원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 등 의정활동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본지는 사업 관계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사업 대표자로 등기돼 있다는 대표자의 이메일을 전달받아 기자의 핸드폰을 알리며 관련 입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대표자는 "제가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직을 사임한 지 좀 됐습니다. 신임 대표님께 연락드려 놓겠습니다"며 신임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사업 관계자의 공식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본지는 사업자의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함께 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