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1일 오후 행정국 및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교육청이 제출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 심의 당시 방학 기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통과된 시설 예산이 다수 있었음에도 현재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을 지적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공약 사업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과부하로 공정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정책 추진 시 학교 현장이 충분히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한 행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인사와 학생 배치, 통학지원, 시설안전 등 행정국 업무가 학교 운영의 핵심임에도 업무보고가 회의 개최 횟수와 예산 집행률 등 공급자 중심의 성과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장 의원은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관리 체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사업 지표 전환을 요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공약의 효과성을 점검하며,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지원 사업은 정확한 비용 추계와 정책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통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정부의 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학교를 에너지 자립학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와 교육기관 건물을 대상으로 설치 가능 여건을 전수조사하고, 신축학교는 에너지 자립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24년 추진되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이 교육감 궐위 사태 등으로 동력을 잃고 중단되었던 점을 짚었다.
최 의원은 “단체교섭의 지연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2026년 추진되는 단체교섭에서는 교육청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미뤄졌던 처우 개선 안건들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조속히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교육청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육혁신선도지역’공모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폐교 활용 사업이 개별 지역교육지원청 주도로 추진되다 보니, 도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추진 로드맵과 통합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는 9월 공모 신청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주도하여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4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건을 보류 결정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교육위원들은 “학생 수혜라는 명목으로 부실한 계획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대안이 담긴 보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안건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가 보류된 안건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이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