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오염을 정화하거나 복원해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최대치를 의미하는 ‘환경용량’을 법률에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원칙과 평가 항목에 이를 포함하도록 한 점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염과 훼손의 절대량 중심으로 판단할 뿐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히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개발로 위장해 생태 우수 지역을 훼손하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과 난개발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인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오염과 훼손이 발생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균형이 이미 크게 흔들렸다”며 “이제는 단순히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자연이 스스로 정화·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기준으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역 맞춤형 환경 관리 체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각종 편법으로부터 국토의 핵심 생태 권역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