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권요안)는 21일 복지여성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 군산·남원의료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한준희 부위원장(군산4)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이수한 부모들이 교육 이후 활동할 수 있는 연계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육 성과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민간 취업 연계를 확대하고, 시니어클럽의 운영비 지원과 노인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등 노인일자리 기반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5)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유치원은 100% 지원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도비 지원으로 30%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거주 지역에 따라 보육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군 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방안과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진 의원(익산3)은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가 상반기 업무보고와 비교해 사업명과 예산 규모, 추진실적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업무보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별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체계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택 의원(김제1)은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단순히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관우 의원(전주8)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전북의 보훈수당이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도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아울러 준보훈병원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원거리 진료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보훈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해아 의원(비례)은 자활근로사업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여자의 안정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성과와 자립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공공일자리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적성과 희망을 충분히 반영한 직무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역시 장애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승필 의원(순창)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아동권리와 이용자 권리 분야의 F등급 시설이 확인된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단순한 등급 부여에 그치지 않고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F등급 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를 구축해 아동과 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요안 위원장(완주2)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는 후속 조치와 추진 상황을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며 "농업복지환경위원회도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