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21일 경매로 헐값에 취득한 보전산지를 정부의 사유림 매수사업에 되팔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 투기 근절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으로 보전산지 등을 매입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투기 세력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를 경매로 저가 취득한 뒤 국가 매수사업에 신청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지의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투기성 사유림의 매수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매 취득 직후 국가 매수사업에 편승하는 단기 투기 거래를 차단하고, 사유림 매수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