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사업으로 추진된 전북 군산 오션팔레트가 지난 10일 정식 개장했다. 전국 9개 사업지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사례이지만 일부 체험시설이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는 등 수많은 부실과 필수편의 시설의 미설치로 큰 과제를 안은 채 출발하게 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군산시 무녀도 일원에서 오션팔레트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오션팔레트는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으로 2018년 군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추진됐다. 전국 9개 지자체가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산이 가장 먼저 준공과 개장을 했다.
국비 19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427억원이 투입된 오션팔레트는 6만4,771㎡ 부지에 인공파도풀과 인공서핑장, 잠수풀, 숲속 캠핑장, 아쿠아 카페 등을 갖춘 서해안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복합관광단지다. 군산시는 선유도와 고군산군도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첫 삽을 뜨고 무려 약 7년이라는 긴 시간의 공사 기간을 거치며 2026년 7월10일 개장을 하게 되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으나(최초 국비: 193억4,500만원, 도비: 55억3,200만원, 시비: 179억1,300만원), 이후 개장 기반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했고 25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추가 비용 발생으로 총사업비는 453억2,000만원이라는 국비와 지방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단위 공사이었으나 많은 아쉬움만 남게 됐다.
이로 인해 국비와 도비는 증액되지 않은 채 군산시의 예산만 불어난 재정에 허덕이고 있으며 군산시 순수 증액 부분이 공사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되었길 바랬으나, 현재 미착공, 또는 개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앞으로도 얼마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최초 사업의 방향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채 어정쩡한 포토플리오 구성으로 사업의 방향은 무엇인지 인지하기 어려웠고 이 많은 예산의 투입이 과연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지도 궁금증으로 남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남기게 됐으며, 이러한 국고와 지방예산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었는데도 견제와 감독을 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견제와 감시는 적절했는지 또한 의문으로 남게 됐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국비, 도비, 시비가 복합적으로 투입된 사업이었음에도 감독을 했어야 하는 군산시청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뒤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최초 설계 및 공사 진행을 거치며 일부 시설이 설계 시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어느 곳에서도 책임 지려 하지 않고 책임만 회피하는 시설도 존재한다.
시설의 설계 및 공사 과정 과연 예산투입이 됐고 존재해야 할 시설들이 어떠한 이유로 완전히 누락된 상태로 개장을 하게 되었는지는 이후 책임의 소재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군산시로부터 공사의 책임을 위탁받은 수탁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런 한 공사를 진행한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사업관리 주체 기관인 군산시 역시 건축물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누락된 시설물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대단위 건축물을 세우며 많은 각층 마다 많은 이용객이 찾을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인파가 찾고 이용할 일부 층에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화장실 미설치는 얼마나 가볍게 시설물의 건축이 이루어졌나 하는 백과사전이라 할 것이며, 건축의 전반을 살피고 확인할 인재가 군산시에는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인사의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전담 부서 역시 전문인력의 부재로 수탁자인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 전문적 대응을 할 수 없었으며 공사기간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많은 국고와 도·시비 가 투입된 공사임에도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 없는 부처가 이를 담당하게 해 인적자원의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 인사권자 역시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오션팔레트는 각종 수상스포츠와 체험이라는 포토폴리오 아래 많은 시설물을 설치 운영 계획이었으나 이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레저레이크 는 카누와 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곳은 인근 섬들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정수장 부지였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군산시는 폐 정수장 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기존 시설의 차수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해 바닥 방수공사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설 조성 이후 현제 이 방수 기능이 상실한 관계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서 계획했던 수심을 확보하지 못해 이 시설은 예산만 투입된 상태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남겨지게 됐으며, 추후 이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이곳 활용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 또다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가능한 공간으로 남겨지게 되었으며 이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남겨지게 됐다.
오션팔레트는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사업을 위탁받아 조성했다. 특히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이번 오션팔레트 공사의 위탁시행 을 진행하면서 총공사비 중 많은 부분을 수탁료라는 명분으로 수십억원 의 수익을 남겼고 이 수익을 군산시가 직접 시행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예산 낭비의 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며 책임감 없이 그저 수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군산지사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모든 책임의 소재는 이를 지키지 못한 군산시의 인사 부재라 할 것이며 이를 인지하거나 사전 부실시공을 알고 있었던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와 설계, 감리 또한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와 공사 담당자는 혹시 본인들이 460여억원 이라는 큰 돈으로 본인들의 시설물건축을 한다면 이렇게 지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이를 인지했다면 군산지사는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하나, 이 또한 하지 않은 채 이를 묻는 본 기자의 질문에도 책임을 군산시로 떠넘기려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업체 살리기라는 구호는 허울뿐으로 작용했으며 이 시설물의 설계부터 감리 시공까지 충분한 시공 능력이 있는 도내 지역건설 업체가 존재 할 것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의 일방적인 공사업체 선정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타 지역(수도권)업체 의 선택은 기나긴 7년 공사기간 동안 모든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예산의 손실과 지역건설 업체의 실망감으로 남게 되었으며 예산 절감 효과와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좋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군산지사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군산시에는 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수탁자 위치에서 행하는 건축물 건설이 진행 중이며 군산시는 이를 해소하고 한없이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 이용하는 방안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를 통해 직접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지역업체를 살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김만호 / 지방부 군산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