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모두의 헌법으로 대전환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며 2027년까지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헌법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40년 가까이 유지된 1987년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헌법의 상징성과 제헌절의 위상을 되찾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는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정신을 계승한 제헌헌법은 국민주권의 출발점이었다"며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국민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이 국회를 지켰고 국회가 헌법을 지켰으며 헌법이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12·3 계엄 해제는 국민의 힘과 헌법적 절차로 불의한 권력을 막아낸 세계 헌정사에서도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지난 78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지만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AI 혁명과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양극화 심화, 국제질서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현행 헌법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헌법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헌법은 권력구조만 규정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민 안전보장 계약서"라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담아내는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생명안전권 보장, 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권리 보호, 국가배상 제도 개선 등 시대적 과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올해 국회 조사에서도 국민의 7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국회가 더 이상 시대적 과제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한 뒤 22대 국회 임기 안에 제10차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 등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헌은 정치권 중심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그는 "국민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인 '(가칭) 모두의 헌법'을 구축해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장은 경축사 말미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화는 안보뿐 아니라 민생과 경제의 기반"이라며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면이든 화상이든 언제 어디서든 만나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논의하자"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경축사를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국민의 삶 속에서 실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협치와 개헌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헌절 조정식 의장 전에 축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은 독일의 예를 들며 독일은 통일 후 경성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바꾸어 30여차례나 헌법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처한바 있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