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우민 의원(군산5)은 16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 침해와 잦은 순환전보로 위축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과 교육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우민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과 분쟁이 뒤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교사의 말을 소개하며, 교사가 교육보다 민원을 먼저 걱정하는 현실에서는 결국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서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권 침해는 교사 개인이 아닌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거리 통근과 잦은 순환전보로 인한 교육의 단절을 해소할 수 있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학교 현장 지원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보호관 제도의 실질적 운영 ▲지역에 정착해 장기간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전북형 지역 뿌리교사제 도입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좋은 학교는 좋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 주는 스승이 만들고, 그런 스승을 지켜 주는 사회가 좋은 교육을 만든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도, 교육활동을 지키는 이유도, 좋은 교사가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스승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교육이 좋은 교사를 지키고 학생의 배움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의 길을 가장 먼저 걸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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