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복지·여성·보건 분야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북도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장애인 포용복지, 전 세대 통합돌봄, 보훈 예우 강화, 가족 안심 정책, 평생 의료 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전북도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을 복지 분야 도정 목표로 정하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포용복지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약 9만 명 규모인 노인 일자리를 오는 2030년까지 10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역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참여자 안전관리 및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 확대를 위해 도내 7천여 개 등록 경로당의 급식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국비 확보를 통해 경로당 급식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경로당 회장 활동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형 통합 돌봄 체계도 구축한다.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고독사 위험가구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복지관·돌봄 기관·의료기관을 연계한 광역 SOS 통합 지원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전 세대 돌봄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 임금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도 강화한다. 전국 최하위 수준인 보훈 수당 지원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참전유공자는 임기 내 총 4만 원, 기타 보훈대상자는 총 3만 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 안심 정책도 추진한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사용처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와 약국 등으로 넓힌다. 지원 규모는 현재 최대 20만 원에서 임기 내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한 부모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해 가족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 안심 의료망 구축도 핵심 과제다. 특히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전북도와 남원시, 지역 정치권이 협력해 설립 당위성을 알리고,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서도 남원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민선 9기 복지 정책의 핵심은 도민의 삶을 현장에서 먼저 살피고 신속하게 응답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힘을 모아 단 한 명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전북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민선 9기 복지 청사진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가족 형태 변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해 도민 생애 전반을 책임지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