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목하(目下) 재판 중이다.”

 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적분쟁이 계속되고, 시와 익산시공무원노조(익공노), 시와 익산농기계협의회(농기협, 회장 김완수)와도 소송 중이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받은 박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하고, 익산시가 익공노 김상수 위원장을 고발하자 익공노도 익산시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를 검토 중이어 소송전이 계속된다.

 박 시장은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재판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3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5일 원심 변호인을 통해 항소이유를 구체화해 항소장을 추가로 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원심구형량인 벌금 1천만원에 비해 법원 판결형량이 가볍다는 취지의 '양형 부당 이유’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제1형사부에 배당될 전망이나 최근 단행된 고등법원 인사 및 보직교체 등으로 3월초나 시작돼 4월이면 항소심 선고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익산시는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 후 자진사퇴를 촉구한 익공노 ‘김상수’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익공노도 노조원 탈퇴를 종용한 익산시를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김 위원장의 시장의 사퇴촉구 회견에서 시장과 시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등 위법소지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는데 익공노는 사퇴촉구 회견 직후, 익산시의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의 명예회원 탈퇴를 종용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김 위원장의 행정시스템 접속까지 차단했다며 노동부 제소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농기계박람회 무산 등을 둘러싼 농기협와 익산시 갈등이 고소와 맞고소로 확대되며 결국 법정까지 가는 등 일파만파다. 농기협은 지난달 중반 박경철 시장을 ‘무고죄 및 허위공문서작성 및 명예훼손죄’로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농기협 관계자는 “2015 전국익산농기계박람회 무산에 따른 여론조사와 박 시장 직무능력에 대한 여론조사가 저조하게 나오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박람회 추진요구 내용증명서 내용을 트집잡아 시가 ‘김완수’ 회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 농기협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 무고임을 확인했다"며 맞고소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처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에 검찰과 시장이 각각 항소한데 이어 시와 농기협의 고소와 맞고소, 익산시의 익공노 위원장 고소 및 익공노의 고소 검토 등 “‘익산시는 목하 재판 중(?)‘이어 산단분양과 부채청산 등 지역현안 해결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다.

 익산시민들은 “불과 반년여 만에 시의회와 불협화음, 일부 언론과의 극한대립, 농기협이나 익공노와의 법적분쟁 등으로 익산이 웃음거리가 되고 ‘술안주’로 전락했다”며 “각종 소송이 신속히 마무리되어 많은 지역주체들이 지역발전에 전념할 분위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조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