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 회기 시작부터 거센 갈등에 휩싸였다. 

전주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면서 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은 "협치는 사라지고 다수당의 독식만 남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시의회는 3일 오전 민주당 소속 의원 26명과 조국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범야권 연대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민주당에서는 운영위원장에 온혜정 의원, 행정위원장에 최명권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김정명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 이성국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이 출마했다.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에서도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행정위원장에 최영심 의원, 복지환경위원장에 채영병 의원, 문화경제위원장에 채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장에 홍대규 의원 등 4명의 후보를 내고 상임위원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의 벽을 넘지 못해 전원 낙선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 자리 역시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면서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의회 주요 직책을 사실상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선거 직후 전화 인터뷰에 응한 혁신진보시민연대 원내대표인 경현철 의원은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경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뿐 아니라 부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다"며 "100% 독식으로 혁신진보시민연대 소속 10명의 야당 의원을 사실상 배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부위원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인 구조에서는 애초부터 야당이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다수당이 유리하도록 배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진보시민연대 소속 의원이 특정 상임위에 더 많이 배치되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차지하도록 판을 짜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경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민주당이 교섭 자체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존재 이유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의를 통해 의회 운영을 함께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부 인선을 모두 마친 뒤 '이미 결정이 끝났다'며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보완해 원 구성 이전 반드시 협상 기간을 갖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 원내대표는 다른 지역 지방의회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제주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임에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전주시의회처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부위원장까지 모두 다수당이 독점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리싸움'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경 의원은 "한 자리라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부위원장 자리 하나도 주지 않는 상황을 단순한 자리다툼으로 보는 것은 전주시의회 원내 교섭단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주시 유권자들은 범야권에도 28% 가까이 되는 표로 의미 있는 의석을 부여했다"며 "그 민의를 원 구성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성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비민주당(혁신진보시민연대를 지칭) 소속 의원들이 이를 두고 ‘원구성 독식’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분명히 밝힌다. 비민주당 교섭단체로부터 원 구성과 관련한 공식 협의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18일 1차 의원총회 이후 6월 25일 2차 의원총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어떠한 공식 협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단의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우리 당을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이며, 사실과 다른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혁신진보시민연대 측이 협치 부재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향후 조례 제·개정과 주요 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수결 처리 구조의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협치와 소수 의견 보장이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