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완주 A유치원 원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지 10개월이 지났음에도 피해 교직원들이 여전히 원장과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완주 A유치원 원장을 직장 내 갑질로 신고했고,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일부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징계 절차와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감사관실이 갑질 일부를 인정해 징계를 요구한 만큼 피해 교직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의 심의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며, 피해자 보호는 교육청이 지금 즉시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장기간 같은 근무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특정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완주 A유치원, 전주 A특수학교, 전주 A중학교 관리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관리자 갑질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학교급은 달랐지만 폭언과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인격 침해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전교조는 "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에는 신고 이후 피해 교직원을 즉시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와 임시조치, 신고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며 "결국 피해자는 조사와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기간 같은 근무환경에 놓이게 되고 현장의 불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피해자 보호는 징계가 끝난 뒤가 아니라 신고와 조사,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 사후 징계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가·피해자 즉각 분리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시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를 갑질 방지 중심으로 개정해 즉각적인 분리조치와 조사 결과 통보, 독립적인 갑질사례판정위원회 설치, 갑질 예방교육 및 2차 가해 방지 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