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김철호)이 한득수 임실군수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임실형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등 이익공유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전북도당 김철호 위원장(임실군지역위원장)은 1일 논평을 통해 "한득수 임실군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민선 9기 임실 군정이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민생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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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임실이 농촌 소멸과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개발 중심의 정책을 넘어 군민 모두의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본소득과 기본사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조속한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 군수가 취임 1호 결재로 전 군민 대상 농촌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추진을 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임실형 농촌 기본소득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재정 마련 방안을 마련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역 기반의 이익공유제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햇빛연금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지역의 자연 자원과 공공자산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군민 전체에게 환원될 때 임실형 기본 사회가 더욱 탄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전북도당은 새 군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임실 군정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지만, 군민의 삶과 개혁의 원칙에 비춰 부족하거나 후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하며 임실의 변화를 앞당기는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고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일에는 행정과 정치,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기본소득당 전북도당도 한득수 군정과 함께 임실의 민생 개혁을 앞당기는 쇄빙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임실=진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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