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주미산초등학교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미산초 악성민원 사건과 관련해 전국 교사와 시민 4,308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25년 8월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교조 초등위원회가 악성민원인 2명을 무고,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1만4,208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제출됐다.

이후 전북교육청도 같은 해 10월 해당 민원인들을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올해 6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16일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엄벌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일주일 만에 4,308명이 참여했으며, 검찰에 전달할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항에는 3,25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탄원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악성민원으로 인해 학교가 두려운 공간이 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전주미산초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이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사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건임에도 악성민원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교사들이 홀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검찰이 엄벌 촉구 탄원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또 해당 악성민원인이 현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담임교사에 대한 조롱과 모욕, 명예훼손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송욱진 전 담임교사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는 피해 교사 가운데 해당 민원인을 상대로 이뤄진 첫 형사고소 사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소송 지원을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했으며, 공개 후 3시간 만에 660만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감 대리 고발 사건에 대한 신속한 기소 결정 ▲송욱진 전 교사에 대한 SNS 명예훼손·모욕 사건 엄중 처벌 ▲악성민원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등을 검찰과 국회,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 직후 전주지방검찰청에 교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엄벌 촉구 서명부를 전달하며 공교육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