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특례 조건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관련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부가되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한 점이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거나 과도한 조건을 부과해 기업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특례에 부여되는 조건을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등 4개 의료관광 특구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와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평가 지표 도입, 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전국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육성에 기여해왔다.

대표 사례로는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꼽힌다. 해당 특구는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산업표준(KS) 안전기준 제정이 이뤄졌다. 참여기업들은 누적 매출 809억 원과 144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