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완산학원 임시이사회의 정관 개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과 박모 교사의 원직 복귀를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전보 처분 취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채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 전보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완산학원이 지난 2월 단행한 박모 교사 전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전교조는 당시 전보 결정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했으며 학교장의 정식 제청도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임시이사회가 전보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과 적법절차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소청 결정 이후 박 교사를 원직 복귀시키기보다 정관 개정을 통해 법인 내 전보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교조는 정관 개정안에 포함된 ‘긴급 전보’ 조항이 이사장 중심의 인사권을 강화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학교장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나 자의적 전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수 교직원이 공식 의견서를 통해 법인 내 전보 조항 신설과 이사 정수 축소 등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임시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임시이사회는 비리 청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기구임에도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정관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과 개입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해 취소한 전보 처분과 유사한 내용을 정관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위법·부당 소지가 있는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박모 교사의 즉각적인 원직 복귀 ▲법인 내 전보 관련 정관 개정 중단 ▲교육공동체와의 민주적 협의 추진 ▲전북교육청의 정관 개정안 불승인 및 임시이사회 운영 점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은 완산학원 임시이사회가 추진 중인 정관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을 담고 있으며, 관련 사안에 대한 학교법인 측의 공식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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