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물품 수급 불안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5일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수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매점매석 행위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1억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난과 공급망 위기를 틈탄 매점매석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불법 수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매점 매석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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