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15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군산시의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83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제9대 군산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1건의 건의안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먼저, 김영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새만금 권역의 공동 발전과 상생 협력을 취지로‘새만금 특별자치단체연합 및 경제공동체 구상’을 제안했으나, 지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추진된다면 실속 없이 혼란만 낳게 될 것이라며 구상의 실질적 의미와 추진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양관할구역 획정법률안’의 폐기 ▲신항만의 명칭은 군산항으로 지정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은 관할권과 분리를 주장하며, 이를 덮어두고 상생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군산시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시민과 함께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유권자 알권리·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 촉구' 건의안이 가결되었다.

설경민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제8회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법정기한이 지켜지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어 유권자의 알권리 및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후보자 역시 자신을 알릴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신인의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국회에서 해당 시한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선거구 정수 확정 지연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국회가 조속히 선거구 획정 관련 법률 정비와 안정적인 선거 준비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을 법정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실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신중하게 재검토하여 현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지난 2025년 1월부터 새만금지역의 관할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마련하고자 활동해 온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16개월간의 여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의정활동 및 범시민 궐기대회, 릴레이 단식, 서명운동 추진 등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산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국가항만 정책 및 새만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쳐 왔었다.

서동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4년 전 우리는 시민의 곁에서 소통하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며 “그 여정의 끝자락에 선 지금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이 순간, 지난 의정활동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걸어온 지난 4년은 우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었다”며 “이제 제9대 의회는 막을 내리지만 시민을 향한 진심은 제10대 의회로 이어져 군산의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