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김주경 판사)은 9일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신모(6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신씨는 이후 5년간 피선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기관이 아닌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공식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점 등 죄책이 무거운 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6일 전주시 중화산동 한 빌딩에 지인들과 함께 불법 선거사무소를 차린 뒤 컴퓨터 14대, 전화기 4대, 팩스 1대 등 사무기기를 비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또 지난해 2월10일부터 같은해 3월4일까지 공식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를 통해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입, 17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