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참교육’의 흥행은 단순한 콘텐츠 소비 현상이 아니라 교권 붕괴가 이미 사회적 공통 인식이 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이제 필요한 것은 판타지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드라마가 현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초법적 물리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장 교사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조항 등으로 인해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위축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부 학생들로부터 ‘아무 것도 못 하쥬’라는 조롱을 듣는 현실에서 드라마 속 판타지는 일시적인 카타르시스만 줄 뿐 교사의 무력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이미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총은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교권 침해 상황에서 제도가 반드시 작동한다는 신뢰”라며 “교권 회복의 핵심은 물리적 권위가 아니라 제도적 권위가 교사 뒤에 서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교권 붕괴가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교권 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인 수치로 공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최근 당선된 교육감들에게도 교권 보호 공약 이행을 주문했다.

전북교총은 “교권 보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면 취임 이전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하고,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구현해야 한다”며 “교원단체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직 인수 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현재 교실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 때문”이라며 “드라마가 논쟁을 키우는 사이에도 현장에서는 악성 민원과 허위 신고, 과잉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더 이상 ‘아무 것도 못 하쥬’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이 교사 뒤에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권 문제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교, 나아가 사회 전체의 문제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와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교육감 당선자와 교육부를 향해 교권 보호 공약 이행계획 공개, 교원단체의 정책 참여 보장, 교권 보호 대책의 효과 공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을 요구하며 “선언이 아닌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오상근 기자